AI 시대, 영상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잡기: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사이트

핵심 기술: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 발전과 사용자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며, 이는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전략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규제 적용 및 해석이 AI 개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 AI 산업 육성 전략: 정부는 바이오, AI 등 신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AI 기본법 및 하위 법령: AI 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및 안내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개인정보 학습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령안 및 안내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은 AI 개발에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은 촬영 사실 표시 또는 처리 근거 확보를 요구합니다.
* 처리 근거: 정보주체 동의, 계약 이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등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영상 정보 활용은 제한적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시설 안전, 범죄 예방 등 제한적 목적만 허용.
* 동법 제58조 제2항: 공개된 장소 CCTV 운영 시 동법 제15조 미적용.
* AI 시스템 개발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선 동법 제18조 요건 준수 필요.
* 동법 제18조 제2항: 정당한 이익 근거 활용 규정 없음.
* AI 개발의 현실적 어려움: CCTV 영상 정보 활용 시, 법 제15조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려워 AI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안: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의존하나, 데이터 품질 및 AI 성능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 임팩트:
* AI 개발자들은 영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제약과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규제 준수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AI 서비스의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 데이터 활용 근거의 다변화(동의 외 계약, 정당한 이익 등)는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닙니다.

커뮤니티 반응:
* (원문에서 직접적인 커뮤니티 반응 언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