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roid, Google의 중앙 등록 의무에 '대안 앱 스토어 운영 자유' 및 '개발자 권리 보호' 촉구

핵심 기술

F-Droid는 15년간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검증된 무료 오픈소스 앱을 제공해왔으며,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근 Google의 모든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대한 중앙 등록 의무화 선언은 F-Droid와 같은 대안 앱 스토어 운영을 위협하고 오픈소스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핵심입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 F-Droid의 운영 모델:
  •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투명성 중시, 광고/추적기 없는 anti-feature 없는 앱 제공
  • 앱 공개 소스코드 F-Droid 팀 리뷰 후 빌드 및 배포 (F-Droid 암호키 또는 개발자 개인키로 서명)
  • 사용자는 공개 검증된 소스코드 기반 신뢰 가능한 앱 설치 가능
  • 프라이버시 중심 솔루션 제공 (예: 개인 정보 미전송 날씨 앱, 정보 유출 없는 스케줄러)
• Google의 중앙 등록 의무화 정책: (지난달 선언)
  • 개발자 등록 비용, 정부 발급 신분증 등 신원 증빙 서류 제출 요구
  • 배포할 모든 앱별 고유 식별자(패키지명) 등록 요구
• Google 정책의 예상되는 영향:
  • F-Droid 및 유사 대안 앱스토어 대부분 운영 중단 위기
  • 사용자, 신뢰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앱 설치/업데이트 불가
  • 오픈소스 앱 식별자 독점 불가, 개발자 등록 강제 불가 (F-Droid 입장)
• Google의 보안 주장 반박:
  • Google Play Store에서도 반복적으로 악성 앱 발견 및 삭제 사례 존재
  • F-Droid는 소스코드 공개, 빌드 과정 공개/재현 가능성을 통한 보안 신뢰성 확보
  • Google Play Protect를 통한 악성 앱 탐지 및 무력화 기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개방성 및 다양성 관련 주장:
  • 중앙 등록제는 생태계 다양성 및 오픈소스 확산력 약화, 소수 대기업 통제 집중 초래
  • 컴퓨터 소프트웨어 실행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와 배치)
  • 앱 식별자와 개인 신원 인증/등록비 결합으로 대안 생태계 진입 장벽 강화
• 규제 당국 및 경쟁 정책기관 촉구:
  • Google의 독점적 통제권 강화 여부 면밀히 조사 촉구
  • 대안 앱스토어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 자유 운영 정책적 보호 필요
  • 강제적/배제적 등록 체계 동의하지 않는 개발자 보호 중요
• 사용자 행동 촉구:
  • 규제기관(국회의원, 유럽위원회 등)에 목소리 전달, 서명 참여 독려
  • 단순 F-Droid 존속 넘어, 소프트웨어를 공공재로 유지하여 사용자 선택권 보장 환경 조성

개발 임팩트

Google의 중앙 등록 의무화 정책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개방성을 크게 저해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사용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됩니다. F-Droid와 같은 대안 플랫폼의 존재는 기술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매력과 혁신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

• F-Droid는 사용자 이익에 초점을 맞춰 검증된 앱을 제공하며, Simple™ 앱 인수 후 Fossify 포크 존재를 알게 된 사례를 통해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의 중요성을 강조.
• Google Play Store의 이미지 압축 앱들이 데이터 수집, 광고 도배, 비싼 구독료 등으로 사용자 경험을 저해했음을 지적하며, F-Droid가 대안적인 경험을 제공함을 시사.
• SimpleMobileTools 혼란과 F-Droid의 대처는 사이드로딩 금지 및 개발자 등록 요구의 '보안' 명분이 얼마나 허울뿐이고 해로운지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
• EU 규제 워크샵 참여자는 '필요하고 비례적인 조치'라는 논리가 Google/Apple 등 Gatekeeper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데 악용된다고 지적하며, 두 기업이 모바일 기기 전체를 게이트키핑할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
• 일부 사용자는 '철저히 필요한 조치'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로비스트들이 앱 유통 통제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
• F-Droid에서 Signal 같은 안전한 오픈소스 메시징 앱 설치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EU의 정책이 미국 빅테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
• Google이 과거에도 유사 인증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F-Droid의 의견을 듣고 물러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됨을 지적.
• 일부 개발자는 이 변화가 플랫폼을 완전히 잠글 것이라며 Android 개발 중단을 고려하고, Firefox 기반 웹 개발에 집중할 의사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