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사의 해외 CP 망 사용료 갈등: IP 트랜짓 vs 전용선 상품의 진실

핵심 기술: 해외 CP(Cloudflare, Twitch 등)가 한국 네트워크 비용을 10배 비싸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국내 통신3사가 IP 트랜짓 단독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고가의 전용선 상품만 판매하는 관행과, 이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국내 법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 해외 CP의 네트워크 구조: 자체 AS(Autonomous System)를 운영하며 ISP 트랜짓 구매 또는 피어링을 통해 인터넷 연결성을 확보합니다.
* 국내 CP의 네트워크 구조: 대부분 ISP의 AS를 사용하거나 서버를 ISP 내부에 두어, ISP 또는 CSP에 대역폭 비용을 지불합니다.
* 한국 통신3사의 정책: 무정산 피어링에 거부적이며, 페이드 피어링 또는 유료 트랜짓 구매를 요구합니다.
* 국내 통신3사의 상품: B2B 홈페이지에서 IP 트랜짓 단독 상품을 찾기 어려우며, KT의 '글로벌데이터' 상품은 사실상 국제 전용선에 가깝습니다 (신청서 제목 '국제전용회선/MPLS-VPN/국제방송회선 서비스 청약서'). 유플러스, SKB 역시 트랜짓 상품 언급이 부재합니다.
* 법규 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3호 제2조의 '부가통신역무' 정의가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전제로 하여, 통신사가 CP를 '이용자'로 간주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SKB 소송 1심 패소 사유).
* 해외 사례 (일본): KDDI(Tier 2 ISP)는 IP 트랜짓 단독 상품을 제공하며, NTT(Tier 1 ISP)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 비용 차이 추정: 전용선 서비스는 IP 트랜짓 단독 상품 대비 10배 이상 비쌀 수 있으며, 이는 해외 CP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발 임팩트: 국내 CP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망 사용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잠재적으로 통신사와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반응: 넷플릭스-SKB 소송과 같이 국내외에서 유사한 갈등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CP와 ISP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망 투자 및 비용 분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