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데이터 규제와 활용의 딜레마: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핵심 트렌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AI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AI G3'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AI 전환(AX)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변화 및 영향

• 데이터 산업 성장 전망: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27조 1,513억 원에서 2028년 4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 AI 경쟁력과 데이터 확보: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정제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AI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 성장 저해 요인:
  •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규제.
  • 산업별 상이한 데이터 규제로 인한 기업 혼란 가중.
  •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 중심 규제가 AI 개발의 유연성 저해 (목적 사전 특정의 어려움).
  • 법원의 경직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 언어 자원의 부족 (특히 한국어 구어, 전문 분야, 방언, 다문화 언어 데이터).
  • 대기업·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편중.
  •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 불가.
  •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 부재.
• 법적 해석의 혼란: 음성 데이터와 같은 민감 데이터 활용 시 로펌마다 법적 해석이 달라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임팩트

국내 데이터 시장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버린 AI' 구축은 물론, 국가 주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AI 산업 발전 전반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업계 반응 및 전망

• 조경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정부, 학계, 산업계의 협력적 해결책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 이정수 플리토 대표: 명확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을 지적하며,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언어 자원 부족, 데이터 편중, 법·제도 불확실성 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이수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동의, 계약 이행, 정당한 이익, 법률 규정 등)를 기반으로 한 AI 활용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법체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최근 규제 완화 흐름(AI기본법 시행령 초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