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시티피케이션(Inshitification): 온라인 플랫폼의 퇴보와 미래 인터넷을 위한 정책적 해법

핵심 트렌드

Cory Doctorow의 '인시티피케이션(Inshitification)'은 시장 경쟁, 규제, 상호운용성, 노동력 등 주요 견제력이 약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및 비즈니스 고객을 자산처럼 취급하며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플랫폼만 이익을 취하는 퇴보 현상을 분석합니다.

주요 변화 및 영향

• 플랫폼 서비스 질 저하: 초기 사용자 유치 후, 서비스 품질 저하와 기업 고객 우대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 알고리즘 기반 노동 착취: 긱 이코노미 플랫폼에서 '트위들링'을 통해 간호사, 배달원 등의 임금을 실시간으로 차별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책 및 규제 완화의 영향: 40년간의 공정거래법 완화, 규제 포획, 디지털 권리 관리(DRM) 강화 등으로 플랫폼의 독점력이 강화되고 시장 왜곡이 발생합니다.
• 견제력 약화: 시장 경쟁, 국가 규제, 상호운용성, 기술 인력 부족 등 전통적인 견제력이 약화되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가능해집니다.
• 사용자 정보 활용의 진화: 무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료 서비스에서도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 네트워크에 활용하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품'화되는 경향이 심화됩니다.

트렌드 임팩트

이 현상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발전이 오히려 노동 착취와 가치 이동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정책적 실수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더 나은 정책을 통해 개선 가능함을 제시합니다.

업계 반응 및 전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 활동이 강화되고 디지털 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U,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규제 강화 및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 시민사회, 각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법적 구조 개편 및 사용자 권익 강화, 공정한 기술 시장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기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