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기본법 하위 법령 초안 공개: '진흥' 중심 유연 규제로 AI G3 도약 위한 설계도 제시

핵심 트렌드

대한민국 정부는 AI G3 도약을 목표로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하며, '진흥'에 방점을 찍은 유연한 규제 체계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주요 변화 및 영향

• AI 기본법 하위 법령 초안 공개: AI 기본법 시행(내년 1월)을 위한 구체적인 작동 방식 규정.
• '진흥' 중심 유연 규제: 미국,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규제는 최소화하는 원칙 수립.
• 기업 불확실성 해소: AI 서비스 사업자별 의무 기준 명확화로 예측 가능성 증대.
• 규제 준수 부담 완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시 AI 기본법상 의무 준수 간주, 과태료 부과 시 '계도기간' 운영.
• 정부 지원 강화: 안전·신뢰 검증, AI 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컨설팅 및 비용 지원 (내년 예산 20.3억 원 확보).
• '고위험 AI' 집중 규제: 국민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에 규제 초점 (국방, 국가안보 AI 제외).
•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 서비스 투명성/안전성 의무: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등 (일부 면제 조건 포함).
• 고성능 AI 안전 확보 의무: 일정 수준 이상(10^26 FLOPS) AI 시스템의 위험 요소 식별 및 완화 의무 부과.
• AI 영향평가: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한 '노력 의무' 부과.
• 연내 제정 목표: 10월 입법예고, 연내 하위 법령 제정 마무리 예정.
• 글로벌 의견 수렴: 국내 이해관계자 설명회와 더불어 미국 등 해외 기업 및 콘텐츠 업계 대상 의견 수렴 진행.

트렌드 임팩트

이번 하위 법령 초안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정부의 지원은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는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업계 반응 및 전망

정부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와 74회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속도전과 함께, 글로벌 표준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해외 의견 수렴 절차는 국내 AI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