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플랫폼의 규제 회피: 앱, AI, 그리고 '기깃화'를 통한 법망 우회와 그 영향

핵심 트렌드

기술 기업들이 '앱'과 '기깃화(gigification)' 모델을 앞세워 기존 법망을 교묘하게 우회하고, 규제 포획 현상을 심화시키며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및 영향

• 앱을 통한 법규 우회: 기술 기업들은 '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고용, 임대료,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 또는 탈법적인 행위를 합법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 기깃화 모델의 악용: Uber, Airbnb 등은 플랫폼의 연결자 역할만을 강조하며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 보호 및 소비자 권리 관련 규제를 벗어나려 합니다.
• 규제 포획 심화: 경쟁 부재 속에서 거대 기업들은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카르텔화)하며, 이는 '느슨한 규제(언더레귤레이션)'와 '경쟁사/신생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오버레귤레이션)'라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 AI와 신기술의 규제 사각지대: AI 역시 법적으로 금지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술가 스타일 복제, 무자격 전문 상담 등 법적 제재 대상 행위를 합법처럼 운영하며 기업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관찰됩니다.
• 소비자 및 시장 피해: 이러한 규제 회피는 소비자와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스타트업 및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혁신을 저해합니다.
• 기존 택시 산업 논쟁: Uber 등장 이전 택시 시스템과 Uber를 비교하며, '앱'이라는 기술적 우위가 반드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승객과 기사 간의 불공정, 요금 바가지 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트렌드 임팩트

기술 발전이 가져온 규제의 사각지대는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큰 도전 과제입니다. 기업들은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앱'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무기 삼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유사한 논란을 반복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균형을 위한 근본적인 규제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업계 반응 및 전망

• 플랫폼 기업들은 '앱'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감추거나 합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Uber, Airbnb, Plexure, RealPage, 핀테크, 암호화폐 등).
• AI 역시 학습 데이터 적법성,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논란 속에서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으며, 기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소수 기업으로 시장이 정리될수록 카르텔화 및 규제 포획이 용이해지며, 시장의 독과점화와 혁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이에 대한 반박으로, 규제 포획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이며,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 분야 등은 소수 기업 집중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인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