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공언한 李 대통령, 정치권도 발 맞춘다…국가 주도 AI 산업 육성 법제화

카테고리

기획

서브카테고리

인공지능

대상자

• 정부, 기업, 연구소, AI 산업 종사자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이해 및 참여를 원하는 분들
•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AI 산업 전반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핵심 요약

•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강국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
•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 등 다각적 지원 체계 마련
• AI 데이터센터 특구, AI 신기술 지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섹션별 세부 요약

1. AI 강국 특별법 발의 배경

• AI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기술로 규정
• 미국, EU, 중국의 AI 경쟁 심화에 대응한 국가 전략 수립 필요성 강조
• 한국은 2025년 AI 기본법 시행 완료, 그러나 산업 육성 조항 미비

2. AI 산업 육성 방안

•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 전국 주요 거점에 AI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우선 구축
• 메가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3. AI 신기술 및 인재 양성 지원

• 국내 최초 개발된 신기술은 'AI신기술'로 지정,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사업화 지원 등 전 주기 지원
• 청년, 지역, 해외 인재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적 정책 마련
•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건축 규제 완화, 전기요금 감면 등 대규모 AI 인프라 유치 지원

4.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 정부는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집행
•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세제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등 예산 집중 집행

결론

• AI 강국 특별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