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애매한 고영향…AI 기본법, 스타트업 발목 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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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인공지능 정책 수립자 및 규제 관련 기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AI 개발자 및 엔지니어

핵심 요약

• AI 기본법의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해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규제 기준의 유연성과 맥락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다.
• AI 영향 평가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과 단계적 규제 적용이 요구된다.

섹션별 세부 요약

포럼 개요 및 참여자

•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책임감있는AI포럼'을 개최했다.
• 14명의 법조계, 정책, 기술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참여하며 AI 기본법의 핵심 조항을 점검했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문제점

• AI 기본법에서 고영향 AI를 특정 11개 분야로 규정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산업 혁신과 안전성 확보의 양립을 위한 규제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안전성·투명성 확보 및 영향 평가 의무화 논의

• AI 영향 평가의 의무화 조항에 대해 '모든 AI 기업에 획일적 기준 적용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AI 위험을 맥락 기반 위험과 능력 기반 위험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은정 가천대 교수는 영향평가 도입의 의의를 강조하며, 다층적 리스크를 고려한 플랫폼 구축과 정부-민간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의 부담과 대응 방향

• 스타트업은 자원이 부족해 규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단계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AI 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과 범위, 주체의 책임 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

결론

AI 기본법의 고영향 AI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규제를 설계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단계적 적용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