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챗봇이 깃허브에 그대로?…급조된 'AI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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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머신러닝

대상자

정부 및 기관 기술 담당자, AI/데이터 과학자, 정책 입안자, 일반 대중

핵심 요약

• AI.gov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통합 AI 챗봇 플랫폼으로, 깃허브에 공개되며 보안 및 기술적 미비 사항이 드러났다
• AI.gov는 계약서 해석 및 행정 업무 자동화 기능을 포함하지만, 법적·기술적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프로젝트는 정치 일정에 맞춰 성급히 추진되며, 미완성 코드와 주석 처리된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섹션별 세부 요약

1. 프로젝트 개요 및 유출 상황

• AI.gov는 2024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던 미국 정부의 통합 AI 챗봇 플랫폼이다
• 프로젝트는 깃허브에 'public' 설정으로 운영되며, 외부에 노출된 후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일부 코드와 문서는 이미 공유된 상태이다
• 유출된 코드에는 미완성 모듈, 주석 처리된 기능, 부분 작동에 그친 콘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프로젝트의 기능 및 목표

• AI.gov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AI 모델을 통합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중앙 AI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 주요 AI 모델(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과 연계 가능한 API 허브, 콘솔 시스템, 계약 문서 해석 및 반복 업무 자동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협력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핵심 전략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3. 기술적·법적 리스크와 비판

• AI.gov는 계약서 및 행정 문서를 AI가 해석하고 정책 판단에 반영하는 구조로, 법적·기술적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를 AI가 단독 처리할 경우, 정보 누락 및 해석 오류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정부 기술 담당자들은 AI에 계약서 해석을 맡기는 것에 대한 법적·정책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검토와 책임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4. 프로젝트 노출 경위 및 보안 문제

• 깃허브는 기업 및 정부 기관이 협업을 위해 사용하는 코드 호스팅 플랫폼이다
• 정부 개발자가 저장소를 'public' 설정으로 운영하면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보안 관리의 부실을 보여준다
• 프로젝트 일정이 독립기념일 발표라는 정치적 기한에 맞추기 위해 기능 구현이 서두르졌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결론

• AI.gov 프로젝트는 성급한 추진과 미흡한 보안 관리로 인해 기술적·법적 리스크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책 결정 전에 충분한 검토와 책임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