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100조 쏟는다" 외친 대선 후보들…AI, 이번 선거 '핵심 의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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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상자
정치·정책 관심자, AI 산업 관계자, 기술 정책 연구자
핵심 요약
- 대선 후보들이 AI에 대한 10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공약을 제시하며 AI는 정권 경쟁의 핵심 의제로 부상
- 정부 주도 vs 민간 자율, 데이터 개방 방식, 인프라 구축 방향 등 후보 간 차별화된 AI 전략 제시
- AI 윤리·규범, 인재 양성,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정책 방향 제시
섹션별 세부 요약
-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 개요
-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설, GPU 5만개 확보 및 국산 NPU 개발, '한국형 챗GPT' 도입
- 김문수 후보: 100조원 규모 AI펀드 조성, AI 유니콘 육성, AI 디지털 교과서 확대
- 한덕수 후보: 'AI혁신전략부' 신설, 반도체 장비 50만장 확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이준석 후보: 오픈소스 모델에 선별적 개입, 공공데이터 라이선스 체계 강화
- AI 정책의 핵심 이슈
- 정부 주도 vs 민간 자율: 이재명, 한덕수 후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강조 vs 이준석 후보는 민간 중심 구조 개혁 제안
- 데이터 정책: 이준석 후보는 민감 정보 익명화 후 공개, 공정 이용 원칙 강조
- 인재 전략: 이재명, 한덕수 후보는 AI 단과대학 신설 및 병역 특례 확대 vs 김문수 후보는 AI융합지원센터 및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 AI 윤리·규범과 국제 협력
- 이재명 후보: AI 윤리 규범 수립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 설립
- 한덕수 후보: 국제공동기금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AI 허브 구축
- 이준석 후보: AI 국제 대응 전담조직 설치, 기술인재 외교 참여 제안
결론
- AI 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산 집행보다 거버넌스 구조와 구체적 실행 계획에 달려 있음
- 업계는 대규모 재정 투자에 긍정적 반응이지만, 후보 간 정책 차이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 AI 윤리, 데이터 개방, 인재 양성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
- 민간과 정부의 협력 체계, 국제 협력 방안 등 구체적 실행 전략 마련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