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개 주 "지방 정부 AI 규제 10년간 막는 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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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정책 결정자, AI 규제 담당자, 기술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핵심 요약

• 40개 주 법무장관이 10년간 지방 AI 규제 유예 법안 철회를 요구
• 미국 연방 정부의 AI 규제 부재로 인한 EU 규제에 휘둘릴 가능성
•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는 이미 딥페이크, 의료 AI 규제 시행 중

섹션별 세부 요약

섹션 1: 법안 철회 요구 배경

• 40개 주 법무장관(캘리포니아, 뉴욕 등)이 하원 예산 위원회에 법안 철회 요청
• "소비자 보호 미흡"이라는 지적에 따라 유예 조치 부당성 강조
• 캘리포니아 롭 본타 법무장관 "주정부의 AI 규제 개발 방해는 위험"

섹션 2: 주정부의 AI 규제 현황

•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방지법, 의료 AI 사용 공개 의무화법 시행 중
• 다른 주들도 유사한 규제 도입 추진 중
• 연방 정부는 AI 규제법 제정이 2년째 지연

섹션 3: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우려

• 법안 통과 시 지방 정부 AI 규제 자율권 10년간 제한
• 404 미디어 폭로로 법안 내용 드러남
• 유럽연합 AI 규제법과 비교해 미국의 정책 후진 가능성 지적

결론

•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보장하고, EU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법안 마련이 시급
• 주정부의 자율 규제 시도를 막는 법안은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