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틀, 바꿔야 산다…KOSA, 국회와 'AI 초강국'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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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정책 입안자, AI 산업 관계자, 기술 기업 리더
• 중간~고급 수준의 이해도 필요 (정책 방향 및 산업 동향 분석 포함)

핵심 요약

• AI 규제 개편과 민간 중심의 기술 확산을 통해 시장 자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
• GPU 인프라 확보와 산업 특화형 클라우드 전략이 AI 모델 개발 역량 강화의 핵심
• 정책-산업 협력 체계 구축이 AI 초강국 실현의 전제 조건

섹션별 세부 요약

1. 행사 개요 및 주요 참석자

• KOSA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가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 이정헌 정보통신위원장 주최, 초거대AI추진협의회 공동 주관
• 20개 AI 관련 기업(KT, 네이버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등)이 산업계 입장을 전달

2. AI 산업 현황 및 과제

• 한국의 AI 관련 지수가 해외 기관 평가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규제 체계 개편 필요성 강조 (기술 혁신 촉진 vs. 제도적 안전망 균형)

3. 인프라 및 규제 방향

•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 아키텍처 설계가 공공부문 인프라 전환 핵심
• GPU 인프라 확보와 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 산업 특화형 클라우드 전략 제시
•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 간 균형 강조

결론

• AI 초강국 실현을 위해 정책-산업 협력 체계 구축과 GPU/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
• 규제 개편을 통한 시장 자율성 확보와 산업 특화형 인프라 마련이 핵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