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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지금] 日, AI는 키우고 본다…형사처벌 뺀 진흥법, 반대로 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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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AI 스타트업 및 정책 결정자**
• *난이도:** 중간 (정책 전략과 기술 규제의 복합적 분석 포함)

핵심 요약

• 일본은 AI 활용 촉진법을 통해 _형사처벌_을 배제하고 _비형사적 견제 장치_를 도입
• 한국 AI 기본법은 _고영향 AI_ 분야에 과태료 부과로 _스타트업 진입 장벽_을 높이는 규제 중심 정책
• 일본은 _정부 주도 AI 전략팀_ 신설로 기술 진흥 강조, 한국은 _선규제_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의 문을 닫는다는 지적

섹션별 세부 요약

1. 일본의 AI 진흥법 개요

• 형사처벌 배제, 실명공개·시정조치 등 비형사적 견제 조항 포함
• AI 관련 중대 사고 시 정부 조사와 시정명령 의무 강화
• 딥페이크 등 AI 포르노 범죄 대응 방안 강화 요구
• AI 전략팀 신설로 정부 주도의 기술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2. 한국 AI 기본법의 규제 특징

• '고영향 AI' 정의로 _채용·의료·교육_ 등 11개 영역에 사전 고지 의무 부과
•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조항으로 _스타트업 기술 실험_ 제한
• 해외 기업 대리인 지정 의무와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적용
• 일본의 비형사적 접근과 대비되며, _시장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의 진입 장벽_ 증가

3. 산업 및 정책 전문가의 우려

• '고영향' 지정 시 _법적 리스크 부담_이 스타트업에 집중
• 국내 기업만 창업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 일본의 _정부 주도 전략_은 시장 유인 및 외국 기업 유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결론

• *일본은 AI 생태계 기술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전략 체계를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의 문을 닫고 있다.** 이로 인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본의 접근은 시장 유인과 외국 기업 유치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