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자율 규제 가능성, 서울대서 논의…"윤리, 혁신의 촉진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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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AI 개발자, 정책 입안자, 윤리 연구자

• 난이도: 중간 (AI 윤리, 자율 규제, 법적 프레임워크 이해 필요)

핵심 요약

• "AI 윤리"는 기술 혁신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가 공공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 AI 윤리 실천을 위한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가시화" 전략 필요
• AI기본법의 시행 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법적 설계 필요

섹션별 세부 요약

1. **AI 규제 논의의 주요 흐름**

•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제트인스펙션 국제 컨퍼런스'에서 AI 윤리와 혁신 균형에 대한 토론 진행
• 산업계 패널은 혁신 우선, 학계는 '거버넌스' 강조
• "AI는 이중적 성격(기회와 위험)을 가진 기술"이라는 인식 공유

2. **자율 규제의 필요성과 시사점**

• LG AI연구원 김명신 수석: 정부의 성급한 규제는 기술 발전 방해 가능성 지적
• TTA 곽준호 팀장: "신뢰성과 안전은 생태계 발전의 기술 조건" 강조
• 머크 장 엔노 샤르통 책임: 정부가 '예측적 시야'를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3. **AI 윤리 실천의 구조적 전략**

• LG AI연구원: 매년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 발간으로 조직 내외부 지지 확보
• 디지털 문해력과 AI 윤리 교육의 중요성 강조 (라플람 교수)
• AI 윤리영향평가 체계 운영으로 잠재적 위험 사전 식별 및 개선

4. **AI기본법과 시행 시기 문제**

• AI기본법 제31~33조 (고영향 모델, 안전 확보 의무, 신뢰성 책임)에 대한 세부 조항 논의
• 중소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 가능성 지적 (김명신 수석)
• 법안 시행령과 기술 지침의 유연한 설계 필요성 강조 (곽준호 팀장)

결론

• AI 윤리는 단순한 제약이 아닌 혁신 촉진 장치로 인식하고, 자율 규제와 거버넌스 기반의 균형 전략을 수립해야 함.
• AI 윤리 실천을 위한 조직 내부 가시화, 외부 교육 확대,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 설계가 실무 적용 시 핵심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