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NBCUniversal, Midjourney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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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대상자: IP 권리자, AI 기술 개발자, 법률 전문가, 미디어 산업 관계자
• 난이도: 중간 (법적/기술적 배경 지식 필요)

핵심 요약

• 디즈니와 NBCUniversal이 Midjourney를 상대로 AI 훈련 데이터에 저작권 침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 "라이온 킹", "알라딘" 등 캐릭터 유사 이미지 생성으로 직·간접 저작권 침해 주장
• AI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강조, "AI도 불법 복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적 원칙 제시

섹션별 세부 요약

1. **소송 제기 배경 및 주장 내용**

• 소송 제기일: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 주장: Midjourney가 디즈니 및 NBCUniversal의 저작권 보호 캐릭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
• 증거: '라이온 킹', '미니언즈' 등 캐릭터와 유사한 AI 생성 이미지 50개 이상 포함
• 법적 기준: AI 생성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창작자 수익 보호를 위한 원칙 강조

2. **협의 실패와 소송 불가피성**

• 협의 시도: 디즈니와 NBCUniversal이 Midjourney와 우호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Midjourney는 요구 무시
• Midjourney의 대응: "수익에 집중"이라는 주장, 고품질 버전 계속 출시
• 소장 기재: Midjourney가 협상 거부 및 AI 기술 개선에 집중한 점 강조

3. **헐리우드 IP 보호 연대 전략**

• 디즈니와 NBCUniversal: 할리우드 최대 IP 보유자로, MPA(미국 영화협회) 대신 개별 공동소송 진행
• 소송 대상: AI 플랫폼(Midjourney) 자체, 개별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조
• 법적 전략: AI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기준을 'AI 생성물'에 초점 맞춤

4. **유사한 대응 움직임**

• 2025년 2월: 13개 주요 언론사가 AI 기업 Cohere를 상대로 소송 제기
• News Media Alliance: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디즈니 법무 책임자 Horacio Gutierrez: "AI는 도구이지만, 불법 복제는 정당화 불가"
• NBCUniversal 법무 책임자 Kim Harris: "기술이 무엇이든 도둑질은 도둑질"

결론

• AI 기업은 훈련 데이터 사용 시 저작권 보호 대상 콘텐츠 사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
• "AI 생성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AI 기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립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