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접근성 법(EAA)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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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정책

대상자

• IT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교통 서비스 제공자, e-북 출판사
• 중급 이상의 법률/정책 이해도 보유자

핵심 요약

• EAA는 모든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특정 제품/서비스에만 적용
•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112" 응급 통신 서비스는 EAA 적용 대상

섹션별 세부 요약

1. EAA의 적용 범위

• EAA는 건물 접근성, 위생 시설, 제조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 EU 회원국이 직접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시민/기업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 "EU 선언 적합성"과 같은 기술적 용어 포함

2. IT 분야에 미치는 영향

• 2025년 6월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서비스에만 적용
• 적용 대상 제품: 일반 목적 컴퓨터 하드웨어, 자동화 은행기, 티켓팅 기기 등
• 소비자용 터미널 장비, 전자책 리더, e-커머스 플랫폼 포함

3. 서비스 범위

• 전체적인 서비스 범위: 전자 통신,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대중교통 서비스
• 대중교통 서비스 중 시티/지방/지역 서비스는 특정 항목만 적용
• "112" 응급 통신 서비스는 반드시 EAA 적용 대상

4. 결론

• EAA 적용 대상은 특정 제품/서비스에 한정됨
• 전체적인 웹사이트/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전자상거래 플랫폼, e-북 출판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자는 EAA 준수 필요

결론

• EAA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특정 제품/서비스에 한정되며, 전체적인 웹사이트/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112" 응급 통신 서비스는 반드시 EAA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