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상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 개최···“정부-민간 협력 AI 평가 플랫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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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AI 정책 담당자, AI 개발자, 법학 및 기술 전문가

핵심 요약

• AI 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고영향 AI 정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을 두 차례 포럼에서 논의
• 규제 과잉 가능성(법안의 모호한 조항, 일괄적 강제 조치)을 지적하며 정부-민간 협력형 AI 평가 플랫폼 필요성 강조
• AI 리스크 분류(맥락 위험, 능력 위험)를 기반으로 한 법제화 방안 제시

섹션별 세부 요약

1. 포럼 개요 및 주요 논의 주제

•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주최, 2025년 상반기 2회차 개최
• AI 기본법에 대한 쟁점 논의: 고영향 AI 정의, 안전성-투명성 확보, AI 영향 평가 기준
• 법조계, 정책, IT-기술, 스타트업 등 14명의 전문가 참여

2.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제안

• AI 기본법의 한계:

- 고영향 AI 정의의 모호성

- 안전성-투명성 확보 조치의 과잉 규제 가능성

- AI 영향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 전문가 제안:

- 맥락 위험(이용 상황 중심)과 능력 위험(잠재력 중심) 분류 기반의 법제화

- 정부-민간 협력형 AI 평가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3. 하반기 포럼 계획

• AI 에이전트, AI 로봇 기술 등 혁신적 AI 기술의 영향 및 전망 분석 예정
•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주제로 한 심층 논의

결론

• AI 규제의 균형 잡힌 접근과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이 AI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제시됨
• AI 리스크 분류(맥락/능력 위험)를 기반으로 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