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버넌스 실패 원인은 '문제 정의 부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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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략, 정책 기획

대상자

정책 입안자, 정부 기관 관계자, AI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및 단체 구성원

• 중급 이상의 이해 수준을 가정한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 대상*

핵심 요약

• "문제 정의 부재"는 정부 거버넌스 실패의 주요 원인
• AI 거버넌스 설계에 있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강조
• 지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지연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섹션별 세부 요약

1. AI 거버넌스 실패 원인 분석

• 문제 정의 부재, 부처 간 역할 중복, 입법 지연, 시민사회 배제 등 구조적 결함이 주요 원인
• 정책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주장 제기
• 현 AI 거버넌스 체계의 지체 현황 강조

2. 지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문제

• 고령화된 인력과 노후화된 시스템에 의존
• 젊은 인력 유입 부족, 이주 노동자 이탈로 인한 산업 위기
• 스타트업과 산업은행·PEF 자본 간의 생태계 재구성이 시급

3. 대학과 기업의 역할 재설정 필요성

• 대학은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의 거점 역할 수행
• 대학의 인프라 및 데이터 접근성 부족
• 장기 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필요

4. AI 거버넌스 구조 개선 제안

•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현재 구조는 조정력 부족
• 예산 심의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
• AI 인공지능위원회의 현행 구조에 대한 비판

5. AI 스타트업의 공익 지배구조 실험 제한

• 해외 선진 사례(예: 오픈AI, 앤트로픽 등)는 비영리 법인이 지주 회사를 통제
• 한국은 5% 지분 제한으로 실험 자체 불가능
• 법 개정 없이는 AI 생태계의 다양성 담보 어려움

결론

• AI 거버넌스 설계는 '문제 정의'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