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사용자 데이터 AI 훈련 문제로 EU 가처분 소송 위기

카테고리

트렌드

서브카테고리

인공지능

대상자

AI 개발자, 데이터 보호 법률 전문가, 기술 기업의 법무 담당자

핵심 요약

• NOYB는 메타의 사용자 데이터를 AI 훈련에 활용하는 방식을 EU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
• 가처분 소송 성공 시 2000억 유로(약 31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메타는 EU 규정에 따른 '옵트아웃'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을 명시하고 반대자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

섹션별 세부 요약

1. 법적 갈등의 배경

• NOYB는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하는 행위가 유럽법원의 이전 판결과 모순됨을 지적
• 유럽사법재판소는 메타의 타깃팅 광고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음
•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GDPR 위반 가능성이 제기

2. 메타의 대응 및 데이터 사용 방식

• 메타는 EU에 AI 훈련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공식 출시하고 '옵트아웃' 방식으로 동의 거부 가능성을 제공
•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는 별도 링크를 통해 이의 제기 가능
• 메타는 EU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

3. 손해배상 규모 및 법적 절차

• NOYB는 4억 명 이상의 유럽 메타 사용자가 각 500 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
• 집단 소송 가능성으로 인해 최대 2000억 유로(약 31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예상
• EU 집단 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가능

결론

• AI 훈련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 시 EU GDPR 준수와 명확한 '옵트아웃' 메커니즘 마련이 필수
•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 목적, 범위, 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사용자 선택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