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가AI위원회 "AI기본법, 조문보다 실질적 권한 확보가 먼저"

카테고리

트렌드

서브카테고리

인공지능

대상자

• 정책 입안자, AI 산업 전문가, 법률 전문가
• 중간 난이도: 법률 개정 방향과 산업 영향 분석에 초점

핵심 요약

• 국가AI위원회,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권한 확보(예: 예산 조정 권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고영향 AI 규제 완화와 AI 클러스터 규제 특구(규제자유특구 확대) 논의 진행 중
• 이달 중 시행령 초안 공개 예정, 법적 구체화 가속화

섹션별 세부 요약

1. AI 기본법 시행 전략

•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 산업계의 개정 요구 반영 필요성 강조
• 고영향 AI 규제가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지적
• 법률 개정보다 조직 권한 강화(예: 예산 심의·조정)가 우선 과제로 부상

2. 정책 협력 및 법안 검토

• 국정기획위원회와 연계해 범부처 AI 공약 이행 계획 정리 작업 진행
• 이정문 의원의 개정안 검토 중이며, 법안 개정 방안 마련 예정
• AI 클러스터 규제 완화 방안 논의: 규제자유특구 확대 또는 별도 조항 마련 검토

3.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중
• 시행령 초안은 이달 중 공개 목표로, 법적 구체화 가속화 예상
•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사이의 균형 잡힌 접근 요구 강조

결론

• AI 기본법 시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 확보(예: 예산·규제 권한)와 규제 완화 방안의 조화가 핵심
• 시행령 초안 공개를 계기로 산업-정책 간 협력 강화 필요
• 고영향 AI 규제 기준 명확화 및 AI 클러스터 특구 확대를 통해 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