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I 재난 방지법' 상원 통과...캘리포니아 법 이어 대규모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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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AI 개발자, 규제 기관, 기술 정책 입안자
• 난이도: 중상 (법적/기술적 이해 필요)

핵심 요약

• 뉴욕주가 'RAISE 법안'을 상원 통과시켜 AI 모델의 대규모 피해 방지 의무를 도입 (100명 이상 사망/10억달러 이상 피해 시 규제 적용)
• AI 기업에 안전 및 보안 보고서 공개 의무, 위반 시 3000만달러 벌금 부과
• 캘리포니아 'SB 1047'과 유사하지만, '킬 스위치' 의무나 소규모 기업 책임 강화 등 쟁점 완화

섹션별 세부 요약

1. 법안 목적 및 주요 내용

• AI 모델의 대규모 재난 방지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안전 장치 강화
• 100명 이상 사망, 10억달러 이상 피해 발생 시 규제 적용
• AI 기업에 안전 보고서 공개 의무 부여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포함)

2. 법안과 캘리포니아 SB 1047의 차이점

• '킬 스위치' 의무 미포함, 프론티어 모델 미세조정 기업에 책임 강화 미 적용
• 캘리포니아 법안보다 규제 부담 완화로 기업 반발 완화 시도

3. 산업계 및 실리콘 밸리의 반발

•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 벤처캐피탈이 법안을 "미국 AI 혁신에 해로운 주 정부 규제"로 비판
• 앤트로픽 공동 창립자 잭 클라크가 "법 적용 범위가 과도하다"며 소규모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

4. 뉴욕의 현재 상황 및 법안의 의미

• 뉴욕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기업 없음 → 미국 내 첫 AI 법적 의무 도입
• 법안 통과 시, 뉴욕에서 AI 서비스 제공 기업에 의무 적용 (캘리포니아/중국 기업 포함)

결론

• AI 규제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 RAISE 법안은 미국 내 AI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시발점
• 실리콘 밸리의 반발과 규제 완화 조항은 AI 기업의 적응 가능성을 높였지만, 법적 책임 강화는 산업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