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FAKES 법안 개정의 인터넷 표현 자유와 혁신에 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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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대상자

인터넷 사용자, 개발자, 스타트업, 혁신 기업 및 정책 입안자

• 난이도: 중급~고급 (법적·정책적 영향 분석 필요)*

핵심 요약

• NO FAKES 법안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복제물뿐 아니라 도구·서비스·앱까지 차단 및 필터링 의무화됨
• 신고 기반의 즉시 차단·업로더 신원 공개 시스템 도입으로 익명 표현권 약화 및 검열 인프라 강화
• 스타트업·신생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 상승 및 혁신 도구 개발 자체가 중단될 위험 증가

섹션별 세부 요약

1.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

• 기존 IP 규제 범위 확대: 이미지에서 도구·서비스·앱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
• 재업로드 방지 필터(Replica Filter) 의무화로 유사 사례 자동 차단
• 업로더 신원 공개를 판사 승인 없이 법원 서기 명령으로 가능
• 패러디·풍자 등 예외 조항에도 소송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 낮음

2. 규제의 부작용 및 위험성

• 합법적 창작·이용자 권리 침해: 단순 신고로 콘텐츠 및 도구 차단 가능
• 대기업 유리, 스타트업 불리: 해자(moat) 역할로 혁신 생태계 약화
• 체제 비판 억압 가능성: 정권에 신원 넘기고 반체제 연대 억제 위험
• 온라인 커뮤니티의 검열 강화: 정부 불호 목소리 억누르기에 활용 가능성

3. 기술적·법적 논란

• AI 기반 이미지 생성 제어: 의미까지 AI로 판별 요구로 칩 제조사·전력회사에 호재
• DMCA 대비 더 약한 보호장치: 신고만으로 즉시 차단 가능
• 소셜미디어 법적 정의 어려움: 폐쇄적 커뮤니티에서는 적용 무효 가능성
• 플랫폼 설계 문제: 알고리즘적 마찰 계수 강제 도입이 실질적 해결책

결론

• NO FAKES 법안 개정은 혁신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으로, 법적·정책적 검토가 시급
• 대기업에 유리한 규제 구조로 인해 스타트업 진입 장벽 상승 및 인터넷 생태계 약화 가능성
• 정부가 플랫폼에 알고리즘적 마찰 계수 강제 도입을 통해 허위 정보 확산 감소를 유도해야 함 (MIT, Mozilla 연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