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엔비디아 AI 칩 '위치 추적 법' 발의 예정..."비허가 지역에서는 부팅 금지"

분야 인프라/DevOps/보안

타겟 오브젝트 보안 전문가, 수출 규제 담당자, AI 기술 기업

핵심 요약

- 법안 목적: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등 해외로 반출된 AI 칩의 위치를 추적해 밀반출을 방지하는 법안 추진

- 기술 원리: GPU 신호의 전파 속도(빛의 속도)를 기반으로 물리적 위치 파악 (신호 도달 시간 분석)

- 기술적 가능성: 구글은 보안 목적으로 자체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

- 안전 조치 제안: 수출 라이선스 미득 칩은 부팅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 논의 중 (위치 검증보다 복잡하지만 필요)

- 정책 영향: 법안 통과 시 BIS는 6개월 이내 규제 수립 의무화, 중국의 AI 무기 개발 우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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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배경 및 목표

- 문제 제기: 중국 등 해외로 반출된 AI 칩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보안 위협 가능성

- 법안 핵심:

- AI 칩 위치 추적 기술 도입 (신호 전파 시간 기반)

- 불법 반출 칩의 부팅 차단 제안 (수출 라이선스 미득 시)

- 전문가 의견:

- 진보연구소 기술 정책 디렉터 팀 피스트: "현재 BIS는 반출된 칩의 조사 대상 선정도 어려운 상황"

- 법안 통과 시 "밀반출 칩 식별 및 우선 조사 대상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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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구현 방안

- 위치 추적 기술:

- 신호 전파 시간 분석: 보안 서버와 GPU 간 통신 신호의 도달 시간을 기반으로 물리적 위치 파악

- 빛의 속도 활용: 컴퓨터 신호의 전파 속도(빛의 속도)를 이용한 기술

- 실제 사례:

- 구글은 보안 목적으로 자체 AI 칩 및 데이터센터에 위치 추적 시스템 운영 중

- 이 기술은 국가 단위까지 위치 정보 제공 가능 (BIS가 확보 못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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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및 실행 계획

- 법안 통과 시 조치:

- BIS는 6개월 이내에 관련 규제 수립 의무화

- 불법 반출 칩의 위치 추적 및 부팅 차단 기술 도입

- 정책 영향:

- 중국 공산당 또는 군이 AI 칩을 활용해 무기 개발 또는 AGI 연구에 활용할 가능성 경고

- "이것은 이미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포스터 의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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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및 규제 시사점

- 보안 기술 활용:

- 위치 추적 기술은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자산 보호에 핵심적 역할

- 기술 전문가 및 기업의 협력 필요 (예: 구글의 시스템 구축 사례)

- 규제 준수:

- AI 칩 제조사 및 수출업체는 수출 라이선스 절차 준수 의무

- 법안 통과 후 BIS의 신속한 규제 수립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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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핵심 메시지: AI 칩의 해외 반출 통제는 국가 안보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

- 즉시 조치:

- BIS는 기술적 규제 마련 및 불법 반출 대응 체계 구축

- 기업은 수출 라이선스 절차 준수 및 보안 시스템 강화

- 장기적 영향:

- AI 기술의 글로벌 흐름 통제를 통한 안보 및 경쟁력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