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주정부의 AI 규제안 10년 금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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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정책 입안자, AI 산업 관계자, 법무 전문가

핵심 요약

•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AI 규제 시행을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유예 조항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 광대역 인터넷 지원금 차단을 통해 주정부의 AI 규제 관련 법안 제정을 강제로 중단하도록 강요한다.
• 주요 기술 기업(MS, 구글, 메타 등)은 해당 조항을 통해 주정부 차원의 규제를 무산 또는 지연시키려는 로비 활동 중이다.

섹션별 세부 요약

1. 연방 차원의 AI 규제 금지 조항

• 미국 상원이 '대형 예산·세제 종합법안'에 AI 규제 유예 조항 포함 결정
• 주정부가 AI 법안 제정을 포기해야만 광대역 인터넷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
•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 분열 있었으나, 과반 찬성으로 법안 통과

2. 주정부의 반발과 기존 규제 시도

• 뉴욕주와 유타주 등 일부 주정부가 AI 안전/투명성 관련 법안 제정 중
•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 시민단체는 연방 차원 대안 부재로 주정부 권한 침해 우려
• 일부 공화당 위원은 해당 조항을 주정부 권한 침해로 반대하며 수정안 추진

3. 기술 기업의 로비와 반론

• MS,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이 주정부 AI 규제 법안 무산에 로비 중
• 에릭 호르비츠(MS 수석과학자) 등은 규제 차단이 기술 발전 저해로 우려
• 하원 통과 당시 주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조항 수정 필요성 제기

결론

• 주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차단하는 조항은 연방-주정부 간 권한 분쟁을 심화시키며, AI 산업 발전과 규제 간 균형 문제를 재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