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AI "KAI와 AI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은 적법"

카테고리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 개발

서브카테고리

인공지능

대상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 법무 전문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 및 정책 입안자

핵심 요약

• Shield AI와 KAI의 계약은 KF-21 전투기 개발과 무관하며, 모든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KF-21에 AI 소프트웨어 적용 시 100억원 로열티 지불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Shield AI는 KF-21과 관련된 협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명확히 반박.
• 파트너 선정 기준은 직업적 배경이 아닌 기술적 적합성에 초점 맞춤.

섹션별 세부 요약

1. 계약 개요

• Shield AI와 KAI는 2025년 3월 KF-21 전투기 AI 파일럿에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계약 체결.
• 계약 내용은 KF-21 개발과 무관하며, KF-21에 AI 소프트웨어 적용 시 로열티 지불 의무가 포함됨.

2. 논란과 우려

• 수출 시 100억원 로열티 지불로 인한 수출 차질 가능성.
• 계약 체결까지 2개월이 소요되어 절차상 불투명성 지적.
• KAI 내부 실무팀의 수출 차질 가능성에 대한 보고.

3. Shield AI의 반박

• KF-21과 관련된 협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명확히 반박.
• 법령 준수에 따른 계약 이행 및 한국 내 대리인 선임 절차 강조.
• 파트너 선정 기준은 직업적 배경이 아닌 기술적 적합성에 초점.

4. 파트너 선정 관련 의혹

• KAI 임원과 군/외교관 출신 인사의 친분으로 계약 이뤄졌다는 의혹 제기.
• Shield AI는 파트너 선정 시 직업적 배경보다 기술적 적합성 우선 명시.

결론

• 계약의 법적 적법성과 KF-21 무관성 강조를 통해 투명성 확보 필요.
• 로열티 지불 조건 명확화 및 수출 관련 법적 검토 필수.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 시 국제 협약과 수출 규정 준수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