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지방 정부 AI 규제 10년 금지' 법안 끼워 넣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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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정책 입안자, AI 산업 종사자, 지방 정부 관계자
• 중간 난이도: 법적/정책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핵심 요약

• 미국 공화당이 지방 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연방 예산법안에 추가
• AI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일원화하려는 의도로, 주/지방 정부의 자율 규제 가능성 제한**
•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는 이미 AI 규제를 시행 중

섹션별 세부 요약

1. 법안 내용

• 법안 제4편에 '10년간 주/지방 정부의 AI 규제 금지' 조항 추가
• AI 모델,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 연방 정부의 독점 감독 강화
• 법안 통과 시 주 정부는 AI 관련 입법/감독 권한 행사 불가

2. 기존 주 정부의 AI 규제 사례

• 캘리포니아: 생성 AI 사용 시 환자에게 고지 의무,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 뉴욕: AI 채용 시 편향성 감사 의무화
•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이미 AI 규제 도입 중

3. 법안의 배경과 맥락

• 트럼프 행정부의 AI 산업 우호 정책과 연계
• 현 정부에 일론 머스크, 마크 앤드리슨 등 AI 업계 인사들이 자문 역할 수행
• 바이든 정부 시절 AI 규제 명령 대부분 철회됨

결론

• 이 법안은 AI 규제 권한의 연방 집중화를 유도하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 제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AI 산업과 규제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